{신년 인터뷰} 김문수 지사 "민생중심, 민생우선의 섬김 행정"에 총력

{신년 인터뷰} 김문수 지사 "민생중심, 민생우선의 섬김 행정"에 총력 총선전 도지사직 사퇴 안 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청 15개사 출입기자단(간사 김형천)이  '2012년 도정 현안' 과 관련  서면 인터뷰를 가졌다. 김문수 지사는 인터뷰에서 "어렵고 힘들 것으로 예상하는 도민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민생중심, 민생우선의 섬김 행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차기 대권도전에 대해 "대선이란 제 생각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며, 제가 가진 경험과 강점들이 국민의 여망과 시대정신에 맞는 것이다."라며 "아직은 국민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도지사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다."라고 못박았다. 다음은 인터뷰의 내용은 전문. ▲ 민선 5기에는 섬긴 행정, 현장행정, 서민행정, 신속-속도행정, 통합행정 등 민생행정 혁신방안을 밝힌 바 있는데 추진 상황에 만족하시는지? ▶스스로 만족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주위로부터 좋은 평가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 예전에는 찾아오시는 도민들을 잘 모시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행정의 손길을 원하는 곳이면 언제 어디라도 직접 찾아가 도와드리는 것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경기도와 교류 연수를 시행하는 중국 광동성, 요녕성 공무원들도 365 언제나 민원실 등에 대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감명을 받고 돌아갔다. ▲ 최근 뉴타운 사업은 초기에 생각한 것에 비해 실패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데 후속조치는 있는지? ▶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작한 뉴타운사업이 주택경기 침체, 저출산, 보금자리주택 등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처음 시작 당시엔 서로 앞다투어 뉴타운을 지정해 달라고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꾸로 지역 최대의 난제가 됐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뉴타운 문제해결을 위해 교수?변호사, 도시?주택?정비사업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시재생 제도개선 T/F팀을 구성?운영하고, T/F팀 제도개선(안) 건의사항을 국토부와 국회 등에 건의한 결과 정부 통합법안에 대부분 반영되어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뉴타운사업을 주민의 뜻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물어 토지증소유자의 25% 이상 사업 추진을 원하지 않으면 존치지역으로 관리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기반(도로, 공원, 주차장) 설치비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의 뜻에 따라 사업추진을 원하는 지구는 사업 여건 개선에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    ▲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는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로 고통받는 도민과 기업을 위해 수도권 규제는 근본적으로 철폐되어야 함. 특히 과밀하지도 않은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획일적 규제를 받아온 연천, 강화, 옹진 등 최전방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족쇄를 하루속히 끊어야 한다. 아울러 규제는 수도권만 푸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먼저 더 많이 풀어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은 경쟁이 아닌 ‘상생 협력관계’이다. 수도권은 ‘10년부터 10년간 약 3조 원 규모의 ‘지역 상생발전기금’을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내고 있다.  수도권은 선진국 대도시권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은 지방특화전략을 통한 상생발전 필요하다. ▲내년 예산에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하는 데 대한 의견은?  ▶근본적으로 무상급식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각 주체가 어떻게 책임을 질지는 생각이 달랐다. 학기 중 학교급식(점심)은 교육청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학기 외 조석식, 방학 중 조중석식의 결식아동 등 저소득층 급식은 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학교급식예산 총 800억 원 중 400억 원은 학교급식법상 도지사의 의무인 친환경급식을 도 예산으로 100% 지원, 400억 원은 학생급식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이 큰 시군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그러나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여야가 충분한 논의 끝에 합의하여 학교급식예산을 증액한 것이므로, 그에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 택시 운전을 하면서 제도와 정책에 대한 불만사항과 개선사항 등에 관한 의견이 있다면? ▶ 택시운전은 각 지역의 도로사정은 물론 교통체계, 도시계획, 민심 등 책상에서 접하지 못하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종합민생체험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30회의 택시운전 체험을 하면서 청취한 택시업계와 운수종사자들의 요구 사항을 정리하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택시 운수종사자 요구 사항은  개인택시면허 발급 확대  법인택시 운전사는 찬성하고, 개인택시는 반대한다.  그리고 처우 개선은 안정된 생활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이다. 또한, 택시업계 요구 사항에는 ① 정부 재정지원 확대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카드수수료, 콜비 등 ② 유류가 인하 및 택시요금 인상 : 현재 수입금의 30% 이상이 연료비로 지출되고 있어 유류가 인하 및 사용연료 다변화, ‘09. 8. 1 인상된 택시요금 인상 등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정부나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올 한해 도정에서 가장 잘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 구제역, 수해 등 아픔도 있었지만, 전국체전, 세계유기농대회 성공개최, 100번째 외국인 투자유치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특히 365 언제나 민원실, 무한 돌봄 사업 등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무한 섬김 행정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종합대상 등 79개 賞 수상, 공공기관청렴도 평가 1위, 2011 국가경쟁력대상, 국가브랜드대상, 고객감동상표대상, 전국 평생학습대상,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등에 상복이 터졌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7월 말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팔당 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이 침수되어 상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야간작업까지 시행하면서 응급복구한 것이 기억에 남음. 밤잠 못 자고 고생한 공직자들께 감사한다. ▲2012년 도정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  2012년은 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다. 김정일 사후 불확실성이 커진 한반도 정세와 함께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일본 등 많은 나라의 대통령 선거와 총선, 국가 지도부 교체가 예정된 정치적 대격변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어렵고 힘들 것으로 예상하는 도민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민생중심, 민생우선의 섬김 행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복지> 어려움에 부닥친 도민들을 한 분도 빠뜨리지 않는 무한 돌봄의 촘촘한 복지 그물망 구축 <경제> 중소기업 지원과 규제개선, 대대적인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전국 최대의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 60여 년 분단의 그늘 속에서 규제와 낙후의 고통을 감내해 온 경기 북부, 그리고 수도권 상수원 규제로 발전의 길이 막힌 경기 동부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난해 구제역과 FTA로 실의에 빠진 농업?농촌을 위해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갈 것 <문화?예술> 열린 평생교육과 매력 넘치는 문화?관광, 깨끗한 환경, 편리한 도시공간, 아름다운 농산어촌 건설 지향 <세계 도정> GTX와 수도권의 인프라 확충, 세계 R&D 강화, 차세대 신성장동력 확충 등의 세계 도정을 향한 노력 지속 추진 ▲차기 대권도전에 대한 솔직한 심경은? ▶대선이란 제 생각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 제가 가진 경험과 강점들이 국민의 여망과 시대정신에 맞는 것이다. 아직은 국민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음. 도지사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다. ▲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2012년은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총선, 대선도 치러야 하고 김정일 사후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슬기롭게 풀어가야 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아픔을 딛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세계가 놀랄만한 발전을 이룩한 저력을 가진 것이 우리 국민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모으고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온 힘을 다한다면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그 중심에 우리 경기도가 있다.' 2012년 용의 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모든 꿈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다 이루어지는 좋은 한 해 되시기를 바란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손잡고 따뜻한 대한민국,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5개 언론사 : 경인메일, 경도신문, 경인종합일보, 내외일보, 새한일보, 서울일보, 수도권일보, 수도일보, 시민일보, 신아일보.아시아일보, 아시아투데이, 우리일보, 전국도민일보, 현대일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