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는 사람 자르기보다는 역할을 찾아줘야 한다.
최근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퍼스의 직원 7명이 정리해고로 일자리를 잃었다. 파주캠퍼스는 한국생산성본부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유휴인력으로 파악된 직원 정리에 나서 지난달 31일 이들 7명에 대해 직권면직하고 2명을 자진퇴사, 1명을 명예퇴직시켰다. 이로써 전체 정규 직원 33명의 3분의 1에 가까운 인원이 정리됨으로써 무려 30%에 달하는 특별 구조조정을 단행한 셈이다.
이런 조치를 통해 파주캠퍼스는 연간 6억 원의 인건비지출 요인을 제거했다고 한다. 파주캠퍼스는 이와 함께 1~2년 단위로 계약, 채용하는 계약직 강사 110명(원어민 81명, 내국인 29명)도 이달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경영 개선의 노력 없이 사람만 자르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남아 있는 직원들도 대거 조직정리에 따라 기관의 존폐까지도 우려하는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파주캠퍼스는 손학규 지사 시절인 2006년 4월 문을 열면서 국외 어학연수를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영어권 문화 체험을 통해 영어를 익히자는 취지로 문을 열었다. 초기에는 지자체 특화사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각 지자체가 이를 따라 하는 등 전국적인 영어마을 개설 붐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초기 시설 투자비만도 1천700억 원이 투입된데다 최근 몇 년간 매년 40억~50억 원의 적자 운영으로 도비 지원을 받는 등 현재 누적적자 540억에 달하는 경영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어차피 초기 시설비가 투자된데다 사업 특성상 이런 하드웨어를 활용할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인력 비중은 크지만, 상대적으로 절감 효과가 작은 인원 감축으로 경영 개선을 꾀하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인원 감축으로 얻을 수 있는 절감 효과로는 연간 5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없애는데 턱없이 부족한데다 인력 중심으로 운영돼온 시설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저하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기관 폐쇄 운명을 맞을 수도 있다는 시선도 나오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경기도 영어마을은 지난해 경기도 자체 감사를 통해 수억 원을 사기당하고 사무총장의 잦은 외유를 지적받은 바 있으며, 사무총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교체와 경영 정상화가 끊임없이 요구되었던 곳"이라며 그동안 경영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자구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손쉽게 직원들을 자르면서 경영 정상화를 운운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어찌 보면 기관의 구조조정은 당연하게 보인다. 더구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전시행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가 파주캠퍼스에 대해 지원을 축소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보인다. 흥미있는 것은 전시행정이란 비판이 김문수 지사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지사는 여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이다. 비켜 있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임 손학규 지사 시절에 문을 연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논평에서 김 지사를 거론하고 있다 "노동운동을 자산으로 1,200만 도백의 자리까지 온 김 지사가 누구보다도 해고가 얼마나 반노동행위인지, 반사회적 행위인지 잘 알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해고를 무효로 하고 진지하게 정상화 방안을 찾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여기서 살펴볼 부분은 구조조정의 적합성이다. 경영합리화를 위해 인력을 감축하는 다운사이징은 조직구성원에게 가장 강력한 충격을 주고 외형적으로도 확연한 가시적 효과가 있으면서 조직을 효율화하는데 손쉬운 방법이다. 그래서 조직은 위기가 닥치면 타개책으로 사람부터 자르는 것을 능사로 여기는 속성이 있다.
사람을 자르면 당해 조직은 당장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사회 국가가 져야 하는 부담은 더욱 커진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한 사람을 자르면 제대로 된 사회라면 그의 가계생활 보장을 위해 월 200만 원에다가 그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드는 추가비용을 어림잡아 200만 원을 추산하면 400만 원이 든다는 것이다.
특히, 200만 원짜리 사람 하나 자르고 나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 배로 투자해도 일자리 하나 만들어 내기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고 대부분의 당면 문제들이 이와 연동해 있다.
영어마을을 예로 들면 사람을 감축하기보다는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오히려 개설 취지를 살려가는 길을 찾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이다. 영어마을 입소 대상자를 나이나 직업별로 다양하게 하고,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업별 영어교육을 할 수도 있다.
김 지사는 더욱 높은 이상을 가진 것으로 주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임 지사 시절 문 열었다 해서 책임과 애정의 강도가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큰 꿈을 가졌다면 지방행정에서도 큰 틀의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하고 예사 사람과는 다른 시야를 가져야 한다.
특히, 조직을 축소 폐지하고 사람을 자르거나 내보내는 것 보다, 어차피 그 자원이 어디 멀리 외국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 내 땅에 그대로 존재할 육신 일부라면 제자리에 있도록 두면서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선순환을 위해 합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위를 보려면 먼저 아래를 봐야 한다. 하늘을 보려면 발밑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헛디디고 전복하지 않는 방법이다.(김창호 국장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