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취득세 감면 땐 도 재정 파탄"

"취득세 감면 땐 도 재정 파탄"

 

중앙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50% 감면 정책이 추진되면 올해 경기도가 거둬들일 6조 5천590억 원 지방세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7%인 3조 7천450억 원이다. 이에 취득세가 감면되면 이 중 14%가 줄어들어 복지와 중요한 사업들을 중단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득세 인하 조치에 따라 김문수(좌 첫번째)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가 없다" 며 연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16개 자치단체가 최근 잇따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대책회의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김 지사는 "정부가 취득세를 일방적으로 절반을 깎는 것은 지방자치를 그만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이러한 일은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에 대한 대책회의에서 시도 단체장들은 공동성명서를 발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취득세 인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올해 말까지 9억 원 이하 1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 원 이상은 4%에서 2%로 감면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당장 세수 부족에 시달려야 하는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올해 전국 광역지자체의 취득세 감소액은 총 2조 2천52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서울시가 6천423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5천194억 원으로 뒤를 잇는다.

이들의 주장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며 "인하 방침을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의 법안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현 정부가 공정사회를 외치지만 이번 조치는 도덕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며 "이번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면 도민이 뽑아준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저지에 앞장설 것이라."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김용삼 경기도 대변인은 "김 지사가 이번 정부 대책을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라며 "비장감이 느껴질 만큼 철회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라고 입을 열었다.

도 관계자는 3.22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위한 취득세 감면은 반 지방자치적 처사이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며 "부득이 추진한다면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지방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올해 안에 보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