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자위 중앙부처 방문, 취득세 감면 철회촉구

취득세 감면정책 부당성 설명 및 지방재정 자주권 보장 요구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해문(사진좌 두번째)위원장과 이용석. 오 완석·이필규·최 경신 의원은 지난 6일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전격방문했다.

방문단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철회 촉구 결의안"을 직접 전달하였다.

특히 행정안전부 방문에서는 안양호 제2차관을 면담하고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지방재정 자주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해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정부의 지방세 감면정책은 지방재정난을 악화시키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지방소비세 상향조정 등 지방세제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해문 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에서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충남, 전남, 경남 등을 순회하며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각 시, 도의회 연구단체와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협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지난 6일 도내 국회의원 50명에게 취득세 감면에 대한 반대 관점을 담은 서한문을 보내고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발송한 서한문을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22일 취득세 50% 추가 감면을 핵심 내용으로 담아 발표한 주택거래활성화방 안에 대한 경기도의 반대 관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다.

김 지사는 서한문에서 "취득세 추가 50% 감면 정책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정부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국세의 지방이양 등 항구적인 세원보전 대책부터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