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처벌 국경일, 주말이면 폭주족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면 방조 협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3ㆍ1절을 앞두고 오토바이 폭주 행위를 방치한 오토바이 뒷자리 동승자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은 3.. 카테고리 없음 2008.02.28
학교 급식 이젠 순수 국내산 식탁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문화공보위원회 심의의결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위원장 이경영 한나라당·시흥1)는 2004년 경기도학교급식조례가 대법원에 제소되어 계류 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0일 전격 통과시켰다. 지난 2004년 공포된 경기도학교급식지원.. 카테고리 없음 2008.02.21
주한미군 공여지 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지난해 6월 경기도에서 법안을 마련하여 정성호 의원을 통해 발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계속심사 중이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은 지난해 .. 카테고리 없음 2008.02.19
‘불구경 하는 소방관’ 보도와 관련 해명 경기도는 2월 13일자 SBS 8시 뉴스 “판자촌 활활 타는데... ‘불구경’ 하는 소방관?” 보도와 관련하여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고 14일 밝혔다. SBS 8시 뉴스에서 지난 2월 12일 광명시의 한 판자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현장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소방차가 화재.. 카테고리 없음 2008.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