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1회 추경 14조6,320억 원 편성

경기도, 제1회 추경 14조6,320억 원 편성
구제역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경기도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및 조기 극복 차원에서 추경예산을 예년의 5월에서 3월로 앞당겨 편성했다.

이에 따라 박수영 기조실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도는 총 14조6,320억 원 규모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고 밝혔다.

박 실장은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조8,482억 원 규모로 2011년 애초 예산 11조 660억 원보다 7,822억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조7,838억 원으로 2011년 애초 예산 2조 7,373억 원보다 465억 원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도는 서민경제 활력이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2011년 애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국고보조금, 임시결산에 따른 순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도민 생활안정에 온 힘을 다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과 SOC 마무리사업 등에 집중 투자를 통한 경제살리기에 적극적으로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면적 해제지역 확대와 9억 원 이상 주택 유상거래 50% 감면 개선에 대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취득세 세수가 예상치보다 웃돌아, 이번 추경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보전금 등을 통하여 도내 시군 등의 재정여건과 침체한 부동산 경기에 거의 의존하는 道 재정의 체질 개선에 일조하는 등,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경기도 추경예산에 중점 반영하는 사업은 총 예산규모 대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메몰지 관리 및 환경안전성 확보 분야에 1,025억 원(13.1%),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살리기 분야에 725억 원(9.2%)에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등 민생안정을 위해 1,342억 원(17.2%), 도로. 교통 등 SOC 분야에 875억 원(11.1%), 기타 시군에 재정보전금 2,415억 원과 징수교부금 219억 원, 교육재정부담금 136억 원, 지역 상생발전기금 출연금 120억 원 등 법적·의무적 경비 3,207억 원(38.7%)을 배분하였다.

한편, 박 실장은 "이번 1차 추경안은 구제역 등 긴급한 방역·복구가 필요한 사업과 애초 예산에서 부담하지 못한 민생안정 등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구성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1차 추경안은 3월 4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257회 임시회 심의에 부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