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23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추진

- 복지급여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제고-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복지급여 대상자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2023년 상반기 확인 조사"에 나선다.

이번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상반기 조사는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3개 복지급여 변경·중지 예상자 총 3505건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세청 등 주요 기관에서 제공되는 80여 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급여에 반영하게 된다.

특히, 소득·재산 변동을 신고용 환수·반환을 진행하는 한편계, 의료)에 해당하는 대상자청을 통해 적정한 급여를 하지 않은 부(적)정수급 가구에 보장 비, 조사 중 보장이 더 큰 급여(기초생가 발견되면 급여 신청 안내와 직권 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통보된 공적 자료가 사실과 다를 시 충분한 본인 소명 과정을거쳐 소득·재산을 반영할 예정이므로, 필요시 소명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김은경 여성복지과장은 "상반기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실질적 위기가구에는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긴급 지원 등 가능한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사례관리지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