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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 국비전액지원 요구!

예수가 답이다. 2008. 3. 19. 15:02

 

의왕시의회는 지난 18일 임시회에서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 조기착공 촉구 및 전액 국고지원에 대한 건의문을 김우남(시의원 5명)의원이 발의하고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및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김우남 의원은 제155회 에서 2004년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서남부의 심각한 교통난과 주민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에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을 100%의 국고지원으로 2017년에 개통한다고 발표한바있다.역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전철 공사비의 40%를 해당 지자체에게 부담토록 함으로서 우는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물려주고, 사탕 값을 받으려는 정책으로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의왕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왕시가 14만 의왕시민과 함께 의왕시 최대 숙원사업인 인덕원-병점간 전철계획과 관련하여 국가정책으로 추진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신도시 건설 및 지역개발로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촉구 하였다.

 

원인 제공자인 정부에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전철공사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여 줄 것과 이 같은 교통개선대책이 지역균형발전에 커다란 힘이 되어 많은 지역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전철사업이 조속히 집행되어야 한다는 건의문을 시의회 전원의 동의로 채택됐다.

 

의왕시가 예비 타당성 기초조사 자료의 불합리성과 주변지역의 지속적인 개발 등에 따른 대처수단인 당해 전철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건의한 결과 2007년 11월『건교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의 추가 검토사업으로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 추진을 위한 10억원의 타당성 용역비를 다시 확보하는 성과를 만들었지만 공사비의 40%를 해당지자체에 부담케 하여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게 됐다.

 

의왕시 관계자는 의왕시의 G.B가 90%로 개발이 억제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1,800억 원으로 열악한 재정상태임에도 국도 1호선 확장과 ICD주변 공사 등 국가사업에 엄청난 재정을 투자하는 모순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임을 설명하고 중앙정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정지원을 과감하게 실천하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고 말했다.